"발신번호표시, 전세계서 우리나라만 유료"

시민단체, "2년간 4천억 폭리, 진대제장관 똑바로 해라"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무료로 서비스가 가능한 발신자 번호표시 기능을 유료로 운영하며 4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만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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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발신자번호표시(CID)무료화 소비자행동’(이하 소비자행동)은 12일 종로 서울 YMC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내에서 휴대폰에 제공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기능’(CID)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폰에는 기본기능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정보통신부가부가 이를 숨기고 지난 2년간 유료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함동균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CDMA방식은 통화과정에서 기지국과 교환기가 전화연결에 필요한 기본정보인 'AWI(Alert With Information, 호 기본정보)를 통화개시전 발신자와 수신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데 이 AWI안에 이미 발신자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CID정보는 CDMA 등 디지털방식 이동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설비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으며 이런 사실은 ‘미국통신산업협회’(TIA)가 작성한 'CDMA 신호표준기술'에도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함 간사는 “CID 기능이 무료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부착된 액정화면의 시계가 무료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CID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 5백2억원 등 각 사가 4백억∼5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망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료화를 위해 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해서 과금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진대제장관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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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은 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10개국의 통신사업자 16곳을 조사한 결과 그중 14곳이 CI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동남아지역도 당연히 무료로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당·정 협의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통신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종원 실장은 “이제껏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CID 유료화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업체들은 물론이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정보통신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CID를 무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무료화 계획 없다"**

한편 SK텔리콤은 이에 대해“CID서비스가 처음부터 가능했고 SK텔리콤 직원들 중 일부가 이 기능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투자가 따라야 했다”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그간 나머지 부가서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CID기능에 대한 요금징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