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한나라 'FTA 연대' 하루만에 '적신호'?

[한미FTA 뜯어보기 421 : 동아]도 "개헌 포기하라"…시민단체는 완전히 등돌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개인으로는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한 것은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됐다.

한미FTA를 통해 지난 2004년 여름 노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성사되는 듯 했지만 그 가능성은 2일 오후 FTA가 체결되는 순간 알맹이 없는 '찬사'로만 남았다. 동시에 노 대통령의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2004년 탄핵정국에서도 '촛불집회'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을 구원했던 시민단체 등 진보세력은 FTA 타결을 계기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한미FTA 체결로 진보세력을 등지고 보수세력과 손잡는 데에 극적으로 성공한 노 대통령이 FTA를 통해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힌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게 됐다.

한나라당·보수언론 "개헌과 정상회담 포기하라"

협상 막바지에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이 앞장서서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노 대통령은 한미FTA를 성사시킨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 대통령을 칭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찬사와 지지는 한미FTA 이외에 또 다른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음이 바로 드러났다. 바로 임기 내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이 그것.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FTA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KBS 토론회에서 "국회 비준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무난한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그 이후 윤 의원은 "비준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욕심이 너무 많다"며 "개헌, 남북정상회담, 이 와중에 FTA비준까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헌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접지 않는다면 FTA는 18대 국회가 돼야 비준이 가능하다"며 노 대통령이 현재 구상 중인 임기 말 각종 정치일정을 포기할 것을 압박했다.

또 <동아일보>도 3일 "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FTA 국회 비준을 위해서라면 "개헌이나 대선 같은 정치적 정파적 현안들은 잊어버리라"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안 발의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개헌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FTA를 매개로 한 한나라당 및 보수언론들과의 연대는 당장에 깨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FTA 비준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정치적 카드'를 던지는 순간,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임기내 비준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진보단체들은 일제히 '정권 퇴진 운동' 선언

한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포함해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2일 FTA 체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이 이날 긴급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현 정부에 사실상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미FTA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됐다"며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것임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