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90% 재산 증가…1억 이상 증가도 65%

노대통령 8억2000만 원…100억 이상 재산가 신철식ㆍ이철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9명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1억 원 이상 증가자도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이는 부동산의 경우 2005년 변동분까지만 반영된 것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실질적인 재산 증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 적용시 1인당 평균 2억6500만 원 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30일 관보를 통해 2006년 12월31일 기준 행정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옛 2급) 이상 공직자 625명 등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의 매매 등 거래가 없었더라도 가액변동분을 반영토록 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90.4%인 565명. 1억 원 이상 증가자도 405명(64.8%)에 달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 감소자는 60명(9.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옛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152명(24.3%)을 포함해 모두 487명(77.9%)으로 집계됐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 주식은 최초 구입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옛 기준대로라면 지난 한해 고위공직자 1명당 평균 5400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당 평균 2억6500만 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실태와 관련된 '착시현상'은 가액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새 기준을 적용해 어느 정도 바로잡아졌지만, 부동산의 경우 지난 2005년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돼 있어 재산신고기간과 재산변동기간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신고 기준일(1월1일) 직전에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2006년 상반기의 부동산 가격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말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폭은 실질적으로는 더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노대통령 8억2000여만 원…최대 자산가는 신철식 국무조정실 차장
  
  고위공직자 중 최다 자산가는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지난해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신현확 전 부총리의 아들인 그의 재산은 191억1724만9000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03억8535만5000원으로 2위,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95억1748만9000원으로 3위였다. 정성진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무려 40억2092만1000원의 자산이 증가해,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공직자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866만1000원이 줄어 8억2066만9000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가액변동분은 없었다. 노 대통령의 재산은 2003년 2월 취임 이후 4년간 3억4724만5000원이 늘어났다.
  
  최근 퇴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봉급저축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어 5억2098만5000원을 기록했다.
  
  국무위원 중에서 최대 자산가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 부총리는 가액변동 증가분 2억9150만 원을 포함해 2억9798만8000원이 늘어 41억5091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재산이 1억3512만2000원이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은 마이너스(-) 2941만8000원으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정 상태를 보였다.
  
  국무위원 중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34억3770만2000원, 김성호 법무부 장관 23억2737만4000원,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16억1299만6000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10억6081만5000원, 송민순 외교부 장관 10억9939만7000원, 권오규 재경부총리 10억839만1000원 등이었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인사는 김용덕 경제보좌관 29억1649만3000원, 전해철 민정수석비서관 20억2824만9000원, 차의환 혁신관리수석비서관 20억5086만5000원, 변양균 정책실장 16억8234만9000원, 이정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10억9865만1000원, 윤대희 경제정책수석비서관 10억7096만7000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