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날 공개한 이 편지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 의회 승인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다.
"통상 혜택의 공평한 재분배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돼야"
16명의 의원들은 이 편지에서 "우리는 통상 혜택의 공평한 재분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법과 한국 정부의 현 관행들이 노동기본권의 전면적인 행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양국 간 경제 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전적으로 향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수감된 모든 노조원들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가급적 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편지가 16명의 하원의원 명의로 돼 있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향후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대변인은 "미국 민주당은 FTA 협상 상대국의 노동, 환경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미 행정부가 최근 서명한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는 해당국가의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조항을 강화하라는 민주당의 수정 요구로 인해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서명한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 마이클 H. 미처드, 스티븐 린치, 쟌 샤코스키, 필 헤어, 브루스 브랠리, 라울 그리잘바, 마시 캡터, 찰리 윌슨, 베티 서튼, 데니스 쿠치니치, 린다 T. 산체스, 스티븐 로스만, 피터 드파죠, 제임스 오버스타, 태미 볼드윈, 힐다 솔리스 (총 16명). |
"노 대통령, 수감된 노동자 석방하고 ILO 권고 이행하라"
이들은 또 이 서한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을 예로 들면서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한국 정부가 독재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법과 관행을 신속히 개혁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한국의) 노동권은 현저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 조직화나 시위 등을 포함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감옥에 있는 현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 이후에 의례적으로 벌어지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불행히도 이 법은 거의 2년 근무가 끝나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 등이 합의해 입법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된 점, 3년 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편지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수전 슈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으로도 같은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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