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록금 '큰 수준' 인상 합의 필요"

2010년엔 1년 등록금 1882만 원…학생들 반발 예상

최근 완성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서에 등록금을 '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28일 저녁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된 장기발전계획서에서 "등록금의 '큰 수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대가 법인화 체제로 될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GNI(국내총소득) 성장률 이상의 적정 등록금 인상 수준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는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지원하는 등록금 수준'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절반을 학교재정 확충에, 나머지 절반을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882억 원인 서울대의 연간 재정총량 목표로 2010년 1조1885억 원, 2015년 1조9928억 원, 2025년 6조5682억 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모금역량 강화, 기부 시스템 정착, 연구ㆍ기술 상용화, 고유 재산 확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적정 수준 등록금 확보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원 감축 등으로 서울대 학생 정원이 3만 명에서 2010년께 2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중 등록금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한 개인당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 재정 중 등록금의 비중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되고 위원회가 제시한 연간 재정총량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496만 원이었던 서울대의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0년 1822만 원, 2015년 3055만 원, 2025년 1억2588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7.3% 인상했고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산하 '교육투쟁특별위원회'는 이에 반발, 지난 21일 1만 명의 반대 서명을 학교 측에 전달한 데 이어 29일 오후 교내 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서울대인 총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