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모임'에 공직자 20여 명 연루…'비리'도 갖가지

돈거래 부장검사 사표…강등 검사는 "청문회 하자"

김흥주(57)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주도했던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형제 모임) 회원이었던 검찰 간부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평검사'로 강등돼 '특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형제 모임'에 참여해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을 확인했으나, 사법처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형제 모임' 연루 검사 2명…1명은 '사표', 1명은 '억울'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H 부장검사가 '형제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김 씨와 수차례에 걸쳐 16억 원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H 부장검사는 당시 변호사였고, '돈 거래' 자체만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H 부장검사가 지난 2001년 김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형제모임 활동에서도 위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H 부장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검사장급이었던 권태호 검사는 '특별 청문회'를 요구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권 검사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형제 모임'에 연루돼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장급 지위에서 평검사인 고검 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권 검사는 강등 조치를 당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흥주 사건'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정도의 거악을 저질렀다면 고검 검사로 강등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나 자신의 특별 청문회에 언론이 '특별검사'로 참여해 잘못된 점 또는 억울한 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 '골프접대' 비위사실 통보
  
  감사원 K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K 감사위원은 김 씨가 2002년 2월 경기도 부천의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출압력'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압력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가 대출 담보를 적법하게 제공했고, 변제까지 이뤄지는 등 정상적인 대출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만 K 감사위원이 대출 과정에서 김 씨와 함께 저축은행 대표와 합석했고, '형제 모임'에 참여하며 김 씨와 자주 어울려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감찰 무마 고위 공무원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해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았던 국무조정실 N 씨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01년 9월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모 지방국세청 간부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을 덮쳤으나, 당시 감찰반장이던 N 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무마했다. 검찰은 그러나 "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 못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N 씨가 골프접대를 받고 김 씨를 위해 당좌수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무조정실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형제 모임'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아 검찰, 감사원, 법원, 국정원, 경찰, 금감원, 서울시 및 일반 공무원들 20여 명의 '형제 모임' 회원 또는 참석자의 명단을 확인해 소속 기관에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김흥주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과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 한광옥 전 의원의 혐의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01년 김 씨가 골드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편의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지원장은 이 과정에서 현금을 '배달'하는 한편, 2002년 말께 김 씨가 58억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의원은 '형제 모임'과는 관계없었지만, 지난 2001~2002년 사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대납토록 하고 '형제 모임'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