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만 두들기고 만 '바다이야기' 수사

경실련 "정동채 의원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라"

검찰이 23일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정관계 고위인사 중에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만 기소됐을 뿐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실패한 정책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거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2200여 명을 조사하고 216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대규모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상품권 게임업자, 국회의원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53명을 기소(구속 45명, 불구속 108명)하고 게임기 제작업체와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서 1377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
  
  바다이야기 수사 6개월, 업자들만 줄줄이 처벌
  
  그러나 이 중 눈에 띄는 정관계 고위 인사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곽모 회장으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김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곽 회장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가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곽 회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김 의원과 함께 2005년 미국 라스베가스 게임쇼에 다녀온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품권 업체 비리 의혹을 받던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 소유 업체여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품용 상품권 정책에 대한 판단 오류와 성인오락실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의견을 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명의 문화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해 "문화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도입돼 '도박용 칩'으로 변질됐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됐다"는 '견해'만 내놓았다.
  
  검찰은 게임물 업체에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한 뒤 재산 등록을 누락한 문화부 공무원 3명과 게임장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경찰관 2명 등 5명은 해당 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을 뿐이다.
  
  즉 정책 실패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고, 일부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했지만, 사법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셈이다.
  
  물론 이번 파문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고 관련법이 강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도 수사를 통해 '비리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이상 '실패한 정책'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 여름 '바다이야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과 사행성 오락실이 사실상 방치돼 오면서 입은 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국민에게 실망 안겨주고 수사 종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동채 의원이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의식하고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내용 없는 수사로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특검을 통해 관계 불법로비 및 정책실패 규명 등 다시한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의원 "법원에서 진실 밝혀낼 것"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해 고위 정관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기소된 김재홍 의원은 2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의정활동과 관련해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심증만으로 '묻지마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공판중심주의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곽모 회장)의 일방적인 거짓진술을 근거로 수사했으나, 돈을 줬다는 일시와 정황 등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고, 돈을 줬다는 시점인 2006년 5월은 본 의원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피의자는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지만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미 2005년 12월 문광위를 통과했다"며 "금품 로비의 이유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당무례한 거짓 진술의 허구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나의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