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가 오는 26일까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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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결의는 지난 2004년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연장근무시간 등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12.1% 인상이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것은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나 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의 법적인 교섭대상은 운송사업조합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결단'이 없이는 교섭의 진전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한상일 서울시버스노조 노사대책국장은 "11차례 교섭을 하면서 계속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며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 핑계를 대고 서울시는 노사 당사자간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파업도 자제하면서 노조가 서울시와 협조해 왔다"며 "이제 와서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우린 모른다'고 하면 노조는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한 국장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단절돼서는 앞으로 어떤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자는 2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조간의 노사문제이지 서울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사실상 서울시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일 전날엔 무조건 연장근무해야 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기사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서울시내 버스 운전기사들이 과로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버스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1년 365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영돼야 하는데 버스 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주려는 노력을 서울시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상일 국장은 "1일 8시간 근무 이외에 주간 10시간 이상씩 연장근무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강요되고 있다"며 "연장근무는 운전 기사의 과로를 유발시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시키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버스기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만 휴일 전날에는 보통 5시간 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한 국장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시행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일수를 줄여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임금인상 약속했는데…"
요구사항 가운데는 임금인상도 들어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가 준공영제 도입 당시 향후 3년에 거쳐 버스 기사의 임금을 지하철 종사자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 버스 기사의 임금은 도시 철도 종사자들 임금의 75%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2009년까지 12.1%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장은 "휴일 전날 강제로 하는 연장근로를 빼면 사실상 버스 기사의 임금은 월 180만 원 수준"이라며 "일부에서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기사의 임금은 서울시가 파악하기로 270만 원 수준"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당시 도시철도 수준의 임금으로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이번 총파업 결의에 따라 오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7000여 명이 참가하는 '주5일제 쟁취' 등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는 운전기사 전원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유니온숍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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