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체성 혼돈'이 가장 큰 실패 원인"

盧-진보진영 논란…"反한나라 아니라 反수구양극화"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능이 아니라 주체의 '정체성 혼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유연한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진보 진영을 강도높게 비판한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은 21일 "정권담당자가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좋은 정책과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이런 '정체성 혼돈'의 현실적 결과가 무능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 총장은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민주진보 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진보진영의 위기 대반전 가능한가' 토론회 토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진보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 총장은 "진보세력마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민주정부 중 가장 큰 진보, 개혁의 기대를 갖고 출범했다는 점에 기인한다"며 "참여정부는 2000년 총선연대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열망을 한 몸에 받고 탄생됐고, 그 주체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시대의식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개혁이라는 시대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는 낙제점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보여주듯 참여정부 주체들에게는 진보, 개혁적 정책이 무엇인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아는 건 국가보안법, 과거사 문제 등 과거의 진보개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버렸다"며 "이런 무능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혼돈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체성 혼돈은 강력한 수구세력의 공세에 맞서야 할 참여정부의 토대, 즉 지지기반을 와해시켜 현 정부가 실패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수구세력 때문에 실패했다고? 무능을 자인하는 일"
  
  지 총장은 또 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핵심인사들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수구세력의 저항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이후 수구세력들이 이성적, 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 비합리적 정치를 했다"면서 "참여정부 실패의 상당 부분이 수구세력에게 있다"고 외부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수구세력의 저항은 예상된 일이었고, 따라서 참여정부가 수구세력의 저항과 비협조를 각종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면서 "저항이 예상됐다면 저항을 슬기롭게 무마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주체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보수화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좌파 혹은 진보로 오인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세력이 동반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가 진보세력의 일부임을 자처해서 생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유연한 진보'라고 밝혔지만, 지 총장은 현 정부가 진보세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민들도 '정체성 혼돈' 느끼고 있어"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과 관련해 지 총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교체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 총장은 그러나 현실 정치 측면에서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집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양극화세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아직도 냉전시대를 살고 있고, '경부운하', '열차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대안 없는 정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집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정체성 혼돈'을 느끼는 것처럼 국민들도 '정체성 혼돈'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현재 상황이 12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혼돈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진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된다면 진보세력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 대통령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학자들 가운데 손호철 서강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주요섭 초록정치연대 전 창당특별위원장, 임종인 의원(무소속),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전 정치위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