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투자전략', 재원마련 방안은?

"임신ㆍ출산 토탈 케어…영유아 외래진료비 경감"

보건복지부가 15일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토탈 케어(total care)'가 실시된다.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를 희망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해 산전 교육, 영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현재 20개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계층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건강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된 공단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층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 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을 실시하며, 심근경색ㆍ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 세대 이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던 90년대 중반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어야 하나 실기했다"면서 "미래사회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시작해야 할 과제"라고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은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