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9명이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조성태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김송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을 알렸다.
조 의원은 "작통권 이양은 이양시기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양을 위한 상황적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전쟁방지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의 작통권 이양 반대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전날 군 출신 인사들의 전작권 환수 반대론에 대해 "자기들 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이냐.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었다.
작통권 환수 반대 모임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121명, 민주당 10명, 국민중심당 5명, 그리고 무소속의 최연희 정몽준 의원 등이다. 열린우리당에선 조성태 의원 혼자 참여하고 있다.
황진하 의원 김송자 의원이 이 모임의 공동의장을, 강재섭(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 신국환(국민중심당), 조성태 의원이 고문을 맡았다.
이들은 향후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 제출 △미국 정책결정자 접촉 및 설득 △토론회 및 대 국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 우리당 내에서도 작통권 반대 조직 추진
조 의원은 한편 "열린우리당 내의 전작권 환수 반대 의원들은 별도의 조직을 추진 중"이라며 변재일, 양형일, 박상돈 의원 등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과 함께 할 경우) 최근 당내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자칫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당과 야당을 분리해 별도의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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