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서동만 사상검증' 지상중계

<전문> 이날 국회정보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내정자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둘러싼 사상논쟁이 정치권에서 한창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의원들은 2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서동만 교수에 대해선 '불가'라는 표현을 써 최소한 서동만 교수만은 국정원에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보위 결정을 접한 민주당내 신주류등은 정보위의 구주류 의원들에게 강한 의혹을 눈길을 던지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등 사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를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다.

22일 청문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학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카시적 '제2의 최장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있었던 서동만 교수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세와 이에 대한 서교수의 답변을 지상중계한다.

이날 의원들은 작심한듯 서교수의 이른바 '친북좌파적 사상'을 문제 삼으며 서 교수의 해명이나 답변을 듣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일방적 공세를 퍼부었다. 청문회 대상이 아닌 단순증인으로 나온 서교수에 대한 대단히 이례적인 공세였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서 교수를 "지나온 인생을 보면 증인은 대단히 북한 편향적이고 사상편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증인을 보면 이 나라 큰일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교수의 국정원 개혁 구상을 "어린애같은 소리"라고 매도한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1년 수감한 서교수의 민주화 경력을 문제삼아 국정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북한에 몇번 갔다왔다는데" 라며 사실무근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다음은 여야 구분이 없었던 22일 청문회에서 서 교수가 받은 질문과 답변을 질의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 질의응답**

함승희 의원: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서 교수 : 그동안 정보기관이 정치화, 권력화됐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다. 실제로 활동이 그렇지 않아도 과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함 의원 : 외부인사가 오면 잘 할 수 있나? 그동안 내부승진 배제하고 호텔업무종사자를 기조실장시키고 정치인, 교수 다 시켰지만 안됐다. 통치능력의 약화만 왔다. 문외한들이 와서 달라진 게 뭐냐?
서 교수: 개혁노력에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개선,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개혁 필요성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함 의원 : 개혁필요성이 있는 것과 외부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
서 교수: 정보기관은...

함 의원 : (말 자르며) 됐다. 국정원 조직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던데 뭘 알기에 했느냐? 강단에서 연구한 것 말고 정보업무에 실무종사해 본 일이 있느냐?
서 교수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통일부, 국정원 등의 정책자문 역할을 했다.

함 의원 : 책에서 읽어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문가 되나? 고등고시 해서 판검사 되면 바로 베테랑이 되나? 10년, 20년 시행착오도 하고 고민하고 헌신해야 전문가가 된다. 검사 천명 중에도 베테랑은 열명정도다.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하는데 아직도 전문가라고 자처할 것인가?
서 교수 :내가 참여한 것 자체가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참여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빈다.

함 의원 : 물론 문외환은 아니지만 벌써 기조실장으로 조직과 운영을 다 개혁하는 자리에 있는 양 착각마라. 외부에서 (들어와) 피해의식에 가득 차서 하는 개혁은 한풀이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 교수 : 국정원이 전문성을 갖고 사회공공제로서의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 의원 : 북한에 최근 갔다 온 적 있나?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사람과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북한은 켈리에게 '핵 개발을 한다'고 하고 정세가 불리하니 7주 만에 이를 부정했다. (당신은)북한 편향적이다.
서 교수 : 설명을 하겠다. 미국 CIA의 보고서도 우라늄농축은 기술적으로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플로토늄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북한이 플로토늄을 놔두고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회담에서...

함 의원 : (말 자르며) 지금 학술, 기술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다. 북한과 똑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켈리에게도 물어 봤다. 켈리와 북한 말 중 누구 말을 믿느냐? '제네바 협약을 북은 철저히 지켰는데 미국이 어겼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나? 언론에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 교수 : '북한은 철저히 지켰는데 미국이 어겼다'고 한 적은 없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다. 언론이...

함 의원 : (말 끊으며) 증인은 매사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 국정원 기조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가서 2,3일 업무보고 받은 것도 기절초풍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은? 혹시 앞으로 국정원에서 일하더라도 '내가 정보전문가다', '균형이 잡힌 인물이다' 하면 큰일난다. 지나온 인생을 보면 증인은 대단히 북한 편향적이고 사상편향적인 사람이다. 정보에 대해서도 학술적인 이해는 있지만 실무는 제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질의응답**

정 의원 : 북한 전문가더라. 박사학위 뭘로 받았나?
서 교수 : 북한사회주의 체제로 받았다.

정 의원 :미국에서 공부한 적 있나?
서 교수 : 공부한 적은 없고 4차례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일은 있다.

정 의원 : 지난 3월2일 북한의 미그 29기 등 전투기 4대가 미군 정찰기를 20여분간 위협할 때 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 상의했다는 데 사실인가?
서 교수 : 사실이 아니다.

정 의원 :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 교수 :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연장선에서 한 말이라고 본다.

정 의원 : 미안하지만 증인을 보면 이 나라 큰일났다는 생각이 든다. 서해교전에 대해서도 '우발적 사건'이고 김정일 등 최고위층이 아닌 작전사령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맞나?
서 교수 : 그렇다.

정 의원 : 북한에 강·온파가 있을 수 있는 줄 아나? 천용택 의원에게 물어봐라. 여러분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도 2년쯤 전에 무슨 축제 준비로 한번 갔다 왔다고 들었다. 만경대인지 어딘지...
83년 11월 도일한 조성우와 미, 일, 중, 소 등 주변국가 현대사를 연구하고 반미자주와 민족통일론을 연구하는 '현대사연구소'를 87년 설립해 반미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서 교수 : 사실이 아니다. 현대사연구소라는 연구그룹은 있었다.

정 의원 : 지도교수가 와다 하루키 교수 맞나?
서 교수 : 그렇다.

정 의원 : 증인은 한 대담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수구세력의 거점이자 야당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한 일이 있는가?
서 교수 : 그런 적이 있다.

정 의원 : 증인 보니까 좀 과격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국가정보원 예산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남는 예산으로 빌딩하고 골프장이나 사고 그런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함 의원도 한 질문인데 '북한은 합의사항을 잘 지켰는데 미국은 어겼다'는 글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게 본인의 뜻 아닌가?
서 교수 : 합의사항이 위기에 처한 것은 북한이나 미국 양측이 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정 의원 : 북한이 한개 내지 두개의 '로우'한 핵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아직 사이트 발견은 못 했지만 우리와 CIA의 견해다. 파키스탄이나 일본에서 재료도 구입하고 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
서 교수 : 북이 전혀 개발을 안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미국 CIA도 2,3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의 핵심이 되는 원심분리기를 가동했다거나 하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은 없다. 그런 분석은 원심분리기 재료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정 의원 : 만약 8억불 대북지원설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했다고 보나?
서 교수 :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투명해지고 가능한 법절차를 지키며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 질의응답**

천 의원 : 고영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서 교수 : 일반적인 보고였다.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현황수준이었다.

천 의원 : 그 자체가 3급 비밀임을 몰랐나?
서 교수 : 알고 있었다.

천 의원 : 본인 스스로 기조실장 내정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업무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다. 국정원도 한심하지만 (서 교수) 발상도 한심하다.
서 교수 : 인수위원 자격으로 3월말까지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월부터는 2급 비밀에 대한 취급인가를 받았다.

천 의원 : 누가 입회를 허락했나?
서 교수 : 국정원장이 허락했다.

천 의원 :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수시설물도 체크하고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서 교수 : 사실과 다르다. 특수시설을 방문했으나 원장의 보안조치가 있었다. 보안증이 있을 경우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천 의원 : 9국 건물에 안 갔었나?
서 교수 : 9국 건물에 갔으나 보안조치가 있으면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국정원측이 허가를 했다.

천 의원 : 3월말에 서 교수가 국정원 개혁을 한다며 언론에 중구난방 식으로 어린애 같은 소리를 했다. 1급 20여명 감축, 호남인력 재배치, NSC에 분석팀을 이관해 (국정원이) 순수정보기관으로 남는 것 등을 핵심으로 잡고 11명의 TF팀을 만들어 개혁안을 작업했다는 말이 있다.
서 교수 : 사실이 아니다.

천 의원 : 인수위에서는 누구와 일했나?
서 교수 : 1,2,3차장과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인수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천 의원 : 업무보고 받을 때 따로 함께 일한 사람은 없었나?
서 교수 :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전문인력으로 파견을 왔다. 국정원 측의 자료제출 등은 있었다.

천 의원 : 인수위에서 일하기 전에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조직을 이해할만한 자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나?
서 교수 : 통일부, 국정원등의 자문을 했다.

천 의원 : 외부에서 자문한 경력으로 정부기관의 역할, 조정, 기능 등을 알 수 있나?
서 교수 :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인사방향은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관료의 벽을 낮추고 인사순환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 의원 : 인수위업무 전까지는 정부 정보기관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보는데?
서 교수 : 인정한다.

천 의원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을 1년 산 증인의 경험으로 볼 때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고 정보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서 교수 : 전에는 국정원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특히 직원들의 순수성과 헌신성에 새로운 자각을 했다.

천 의원 : 11명으로 TF 만든 것에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 : 고 후보자가 신건 국정원장에서 요청해 내부에서 발령을 한 것으로 안다.

천 의원 : 몇 번 그들을 만났나?
서 교수 : 두 번 만났다.

천 의원 : 만나서 작업을 같이 했었나?
서 교수 : 같이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의견만 나눴다. 의견을 후보께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천 의원 : 9.11 후 미국은 통합정보기관을 추진중이다. 이를 어떻게 보나?
서 교수 : 경제, 사이버안보 등 앞으로 국정원의 업무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본다.

천 의원 : 국민의 정부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정치공작을 했다고 보나?
서 교수 :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진 못했다고 본다.

천 의원 : 서해교전을 평양이 아니라 야전지휘관이 일으켰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서 교수의 지금 위치를 볼 때 충격적이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접했나?
서 교수 : 국방이나 합참의 공식보고에도 김정일의 관여여부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말이 있었다.

천 의원 : '우발적'이라는 발언이나 판단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아나?
서 교수 : 북이 군부통제가 안된다는 취약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서해교전을 우발적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북한 편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천 의원 :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나?
서 교수 :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면도 있다. 당시 분위기는 대단히 살벌했다.

천 의원 : 상황에 따라 정보를 달리 해석한다는 것인가?
서 교수 : 그런 뜻은 아니다.

천 의원 : 북한체제에서 우리로 치면 소장이나 중장계급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서 교수 : 북한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는 설을 가진 학자들도 있다. 북한체제가 취약성이나 우발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천 의원 : 그런 가설이 김정일에게 전략적으로 책임에서 빠질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서 교수 : 그것은 북쪽 입장에서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인 김정일의 체면에 손상이 된다. 통제를 못한 것이 (체제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천 의원 : 그건 일종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
서 교수 : 북은 모든 것이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지만 거기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 : 남북을 화해시키고 긴장조성을 피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좋다. 그러나 북한은 순박한 집단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뒤에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번 3자 회담에서는 우리를 뺐다.
서 교수 : 앞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 질의응답**

이 의원 : 고영구 후보자의 자문역 외에 업무는 없나? 공직차원에서 말이다.
서 교수 : 후보자 자문역 외에는 없다.

이 의원 :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연락도 한다고 하던데?
서 교수 : 사실과 다르다. 굳이 내가 연락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공식직함도 없이 연락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의원 : 기조실장보다도 북한을 전담하는 3차장을 원했다는 말이 있다.
서 교수 : 사실이 아니다.

이 의원 :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3월2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제가를 받은 국정원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있나?
서 교수 : 그런 것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의원 : 고 후보와 그런 일을 준비하지 않았나?
서 교수 : 지금 청문회 참고자료를 준비한 정도다.

이 의원 : 석·박사 학위를 와타 하루키 동경대 교수 밑에서 했는데 그가 친북학자임을 아는 가?
서 교수 :그것은 잘못된 분류다.

이 의원 : 그런 소문을 듣진 못했나?
서 교수 : 정반대 평가도 있다. 북한에 관한 가장 양심적인 학자라는 평이다.

이 의원 : 석·박사 학위는 언제 했나? 1990년대초?
서 교수 : 90년에 석사, 95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의원 : 그때 북한을 몇 번 다녀왔다고 하던데?
서 교수 : 음해성 소문이다.

이 의원 : 사실이 아니라면 되지, 무슨 음해인가. 석사학위 논문제목에 '해방조선','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무슨 의미인가?
서 교수 :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조선반도로 표현한다. 미국에서 우리를 '코리아'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의원 : 북한인권에 대해 남한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단체의 조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서 교수 : 그렇게 생각한다.

이 의원 :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책임감이 없이 넘기는 것이 문제다. 이광재, 이종석, 서 교수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나?
서 교수 : 이광재 실장은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다.

이 의원 : 실제로 지난 3월 미 정부의 고위관련자는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지 평양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논평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답변 안 듣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