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미국 핵우산 다시 들여와야"

[북핵사태 신문 사설 비교] 한겨레 경향 "군사적 대응 전례 없어"

전날 전격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은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맹비난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 들여오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미국과 일본 강경세력의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악의적 무시'가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1면에 북한 핵실험 관련 사설 실어
  
  <조선일보>는 이날 이례적으로 1면에 북 핵실험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결단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얻어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북한 핵도박의 결론은 북한 종말의 시작"이라고 단정지었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흔들고 외쳐댄 자주의 깃발과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며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지만 이 정권 아래서 동맹의 쇠줄은 녹슬 만큼 녹슬고 동맹의 벽은 금 갈 만큼 금 갔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 정권 들어 3년 반,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의 핵 외투를 벗기는 길은 햇볕정책뿐'이라며 오직 거기 매달려 왔다"며 "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서 떨어져 나와 한국 주도의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눈도 돌리지 않았다"고 '햇볕정책'의 실패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대결단이 필요하다. 동맹이냐 자주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정권의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단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즉생(죽을 각오를 하면 살길이 열린다)의 결의로 이 결단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고 끝맺었다.
  
  <동아> "전작권 환수 논의 중단해야"
  
  <동아일보>도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통해 "북을 감싸기에 급급했던 우리 정부의 햇볕, 포용정책이 전면 실패했음이 입증됐다"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다짐한 2000년 '6·15선언'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대화와 협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안이한 판단을 맹성(猛省)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 경협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북의 핵 보유로 대북 억지력이 흔들리게 된 만큼 국가안보를 위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노무현 정권, 나라 운영할 자격 없어"
  
  <중앙일보>는 "북한 핵 앞에 벌거벗은 한국 안보"라는 사설을 통해 그간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 외교 안보팀의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나라를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신문은 "무능과 오만의 결과가 바로 북한의 핵무장 허용"이라며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과하고 현 외교안보 진영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이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도 이런 의향을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편 <한겨레>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오판"이라는 사설에서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난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보수신문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남북 관계가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남북관계의 급격한 위축은 무조건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남북 경협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남북 경협 중단에 대해 반대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 한해 동안 북한이 벌인 도발적 행위는 하나같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악의적 무시가 되풀이되는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미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경향> "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의 핵실험에 군사적 대응 한 적 없어"
  
  <경향신문>은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사설에서 "일부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실험을 감행했다고 분석하지만 지금까지 핵보유 사실만으로 협상력을 제고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 핵실험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관련해 "미국·일본의 일부 대북 강경론자들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후발주자로서 1964년 중국, 그리고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지만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핵 보유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고 군사적 대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논의에서 사실상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중국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발언권을 높여야 (군사적 대응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