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실질적 양성평등이 최선의 저출산 대책"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8에 이르는 등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족과 직장 문화, 또 정부정책의 변화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육시설 확충 시 출산율 0.05명만 늘어"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 일자리 우선권'이 사라지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 10.0%포인트 감소할 경우 0.21명, 파트타임(시간제) 근무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질 경우 0.07명,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0.0%포인트 높아질 경우 0.05명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불평등한 가족문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반가족적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육비 절감'과 '보육시설 확충'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OECD 보고서(2005)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여성 고용률이 높을 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정과 직장이 양립되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크며,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탄력적인 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돼야"
  
  이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사회ㆍ직장 요인, 미래소득 불안정 요인과 자녀비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사회ㆍ직장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 △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 등 친가족적 근로 형태의 활성화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성에게 '육아휴직 1개월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파파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기업들의 친가족 근로형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영아 및 유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 △취학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과정 신설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과 다양한 우대제도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정책이 원활히 추진돼 출산ㆍ육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지표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경우, 지난해 현재 1.08명에 불과한 출산율이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