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재판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늠대"

문화연대 "법원은 이상호 기자를 자유롭게 하라"

오는 11일 '안기부 X 파일' 사건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문화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상호 기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법원의 망치가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달 14일 이상호 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제 문제"
  
  문화연대는 "이번 판결은 삼성의 불법적, 초법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문제이자 시민의 알권리, 기자의 양심은 보호돼야 한다는 진실을 확인하는 사회적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거짓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부정한 권력은 철저히 처벌돼야 함을 확인하며 부조리한 권력을 고발한 기자의 양심적 실천은 정확하게 보호돼야 함을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언론자유·자유언론, 시민의 알 권리, 사회의 민주주의, 재벌지배에 관한 매우 중대한 역사적 판결의 시점에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시민과 언론, 사회와 역사의 관점에서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자유·자유언론을 승인하지 않는 그 어떤 재판부의 판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상식적이며 민주적인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한 이상호 기자를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2일 MBC 기자를 포함한 언론노조 조합원 23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이 탄원서에서 "X파일은 돈과 여론조작으로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농락하려 한 자본과 권력의 부패 커넥션을 폭로하는 내용"이라면서 "X파일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