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선거만 치르면 백전백패"

반FTA 범국본, 정문수 보좌관 글 반박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6일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보좌관은 이 글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FTA가 아니었어도 해결했어야 할 외교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단체는 몰라도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결성해 반FTA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미 FTA 국회 청문회에 기꺼이 서겠다"라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즉각 발표한 반박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한자리' 한다는 관료들이 여기저기 써댄 글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그의 주장은 반대 진영의 문제제기에 의해 이미 사장된 논리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4대 선결조건이 어차피 해결해야 할 현안이었다"?
  
  범국본은 정 보좌관이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어차피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스크린쿼터를 하루아침에 반 동강 내는 것이, 효과 좋고 값싼 약을 제공하는 대신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일이 '어차피'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범국본은 또 "노조가 반FTA 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정 보좌관의 주장과 관련해 "한미 FTA로 발생하는 문제는 노조원/비노조원을 떠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게다가 한미 FTA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미 FTA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정 보좌관의 글에 대한 반FTA 단체들의 '공분'은 사실 한미 FTA 협상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범국본은 서울 성북을 등 4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진 이날 정 보좌관의 글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노무현 정권에게 국민은 그저 정책홍보의 대상이고 무지몽매한 집단일 뿐"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선거만 치르면 백전백패 아니냐"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이어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며 "민중탄핵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혀, 반FTA 운동이 정권퇴진 운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권퇴진 주장과 관련해 범국본 관계자는 "정부가 FTA를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공감대는 지난 14일 끝난 한미 FTA 2차 협상 때 형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