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는 '용퇴'하면 다 용서받나"

참여연대, 김정일 방사청장 사퇴에 "법적 책임 물어야"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갑작스런 사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19일 "용퇴라는 변명으로 각종 의혹을 덮으려 할 게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사퇴한 데 이어 김정일 방위사업청장도 19일 갑작스레 사표를 냈다. 김 청장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과 지난 6월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5000유로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참여연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당사자들은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라고 밝혔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며 "사퇴한 합당한 이유와 배경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청장과 김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퇴 시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의 사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설, 선거패배로 인한 책임설, 심지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에 (이 전 청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밀봉 문건을 전해줬다는 등 각종 설이 분분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용퇴' 란 말만 반복할 뿐 청렴위로부터 문건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6월경 동기생에게 5000유로(한화 600만 원 상당)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혔다"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한다"며 "고위 공직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됐다면 '용퇴' 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00유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동기생이 봉투를 건내서 나는 손사래를 쳤는데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아서 실랑이 하는 것 같이 보일까 봐 그냥 있었다"며 "봉투를 준 사람은 방산업체 근무자이며 귀국한 뒤 봉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갑작스런 사퇴 배경에 대해 '골프 회동'과 '격려 봉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조만간 차관급 인사가 있다고 해 적절한 타이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