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선제공격론'은 오만ㆍ망발"

"일본은 北 미사일 문제를 군사대국화 명분으로 삼아"

청와대가 11일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 등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선제 공격을 주장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일본의 선제 공격 주장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며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회의 말미에 내려와 결과 보고 받아
  
  청와대는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과 무력 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 공격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회의 말미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와서 상황점검회의 내용을 보고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회의 결과가 노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 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송민순 안보실장, 변양균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 공격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아소 다로 외상,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 등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이 자위권 행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