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부시, '외교적 해결' 강조…'양자회담'은 거부?

의외의 '차분한' 입장 표명…"'중국의 역할' 기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외교적 해결"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간 양자회담'이라는 점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 해주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최선책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에게 자국 인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데 공동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지목해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며 북한 인민들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평가한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시 대통령의 차분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북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해서는 안되며 개선시킬 긍정적 길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포동 2호가 멀리 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며 장거리 발사 실패를 언급한 뒤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포기 압박 필요성을 약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개발이 핵무기 개발과 연동될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이어 그는 "나는 북한 인민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 강조는 '북미 양자회담' 거부의 우회적 표현일 가능성도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첫 반응은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간 북한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 등의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 왔던 부시 대통령을 떠올리면 이번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욱 '얌전'하다.
  
  전반적으로 그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의지를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위기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개최국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대를 짐작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같은 '국제적 협력' 및 '중국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강조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우회적 거부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를 '직접 대화'가 아닌 '다자간 해법'을 통해서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세계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북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등을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며 북미간 양자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린 이번 북한의 행동도 최종 목적지는 1998년 '광명성 1호(=대포동 1호)'를 발사한 때와 같이 북미간 양자회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이다.
  
  따라서 '미사일도 다자간 대화 속에서 풀자'는 미국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화적'인 대응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외교적 해법'일 가능성이 높다.
  
  美, 안보리에서는 '강력한 제재 담긴 결의안 채택' 요구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대북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대북 제재를 역설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가기 위한 '절차 밟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에서 논의된 대북 결의안 초안에는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이같은 강경 분위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