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명 및 일문일답] "北 현명치 못한 행위에 심각한 유감'

정부는 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유감'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부 성명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정부 성명

o 정부는 오늘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NSC 회의실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o 북한은 7.5일 0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0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II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활동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o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o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문일답

문 :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난달 19일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미사일인지 위성 발사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언제, 어떤 근거로 파악했나? 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았나?

서주석 :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포동 2호는 발사 후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실패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정부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숫자는 정보당국의 현재 판단결과 대포동 2호 1발, 중단거리 미사일 5발로 보고 있다. 구체적 사안은 계속 판단 중이다.

발사 사실에 대해서는 발사 직후 정보당국에서 청와대 보고해서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 오늘 오전 7시 반에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려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문 : 당장 오는 11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은 열리나. 경협 등 대북사업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나? 또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서주석 :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유엔안보리 논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논의 역시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협조해 나가겠다.

문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 새벽 3시 반이다. 즉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7시반에 NSC회의가 소집되는 등 미국과 일본 정부에 비해 지체된 감이 있다.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됐고, 정부의 대응 상황이 어떠했다고 보는가? 또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 협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서주석 :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새벽 5시)에 대통령께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상황을 접하고 바로 대응 준비를 청와대 안보실, NSC 사무처에서 진행했다. 또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별로 상황을 점검해서 그 결과 각 장관이 오전 7시 반에 모여서 NSC 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관련국과 협의와 관련해선 현재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바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오늘 중으로 한미 간 외교장관 통화, 한중 간 외교장관 통화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 바로 협의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협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