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靑수석 "외고 지역제한 시기 조정 검토할 수도"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외고 추가 설립 제한해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8일 교육부가 2008년으로 정한 '외국어고 모집단위 지역제한' 방침의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늦춰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여러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내신반영비율 올라가면 사회문제 생길 수도"
  
  김 수석은 "2008년부터 내신반영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내신반영 비율이 올라가면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외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신 성적 문제 때문에 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2% 정도로 일반고의 두 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 발언에 대해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석의 말은 외고 지역제한 시행 시기는 교육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라며 "청와대가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외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추세로 가자면 외고가 굉장히 많이 추가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평준화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고가 갑자기 늘어나선 안 된다는 방침은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교육부의 외고 관련 정책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교육부의 기본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몇 차례 특목고나 고등학교 교육 전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여러가지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김 수석은 "평준화를 보완한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며,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은 학업 부진아나 중도탈락자, 또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등 뒤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검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수석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결해서 직장을 이동하는 걸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지나치게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며 "행자부가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연구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12월말에 행자부에서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