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ㆍ국방개혁안 반드시 통과" 다짐했지만…

한나라 "원하는 건 사학법 하나…여당이 양보하라"

6월 임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청와대와 정부가 다급해졌다. 로스쿨 관련법 등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 국방개혁안 등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희망했으나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및 국방개혁안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지난 21일로 예정돼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취소했던 청와대 입장은 더욱 난감해졌다. 당시 노 대통령 국회 연설 취소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정치적 억측이 난무했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26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완강하기만 하다.
  
  노대통령의 국회연설 취소한 청와대 '난감'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6월 임시 국회에서도 개혁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사법개혁, 국방개혁 및 비정규직 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국가적 개혁과제이자 국민생활 개선 과제임에도 그동안 정치적 연계 등의 사유로 지체되고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지체된 법률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취소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국회일정이 남아 있다"면서 "안될 경우를 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1일 사법 및 국방개혁법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국회에 직접 등원해 연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청와대는 취소 이유에 대해 "지난 14일 있었던 여야 정책협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대신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개 중 로스쿨 관련법과 국방개혁기본법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일정까지 잡혀 있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전격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됐었다. 5.31 지방선거 패배 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해 김근태 당 의장 등 여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전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었다.
  
  한총리 "국회가 일 안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일 개원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과 연동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등 민생 법안과 로스쿨 등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며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87건, 국회 전체적으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2000건, 정부가 중점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51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양당간 대치 상황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안 하나뿐"이라며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이 급식법 등 다른 민생법안 일괄처리를 위해서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