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난 '도발' 있을 수 있다는 쪽"

"남북관계…1번 안전, 2번 평화, 3번 통일"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어떻든 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쪽에 서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가치에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 18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전략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제목의 특강에서 "남북이 분단돼 있고 지금도 대치 상태를 계속 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충돌의 위험을 대비하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직까지 충돌 위험 대비하면서 국가 운영"
  
  노 대통령은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군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항상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떻든 저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쪽에 서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의 언급"이라며 "지금 현 시점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북통일…경제통합, 문화통합, 정치통합 순서로"
  
  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선 순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며 "안전이 제1번"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분리해 우선 순위를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안전이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며 "안전이 1번이고, 2번이 평화이고, 3번이 통일"이라고 말했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도 남북연합, 연방자치, 통일국가로 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과 달리 노 대통령은 "경제통합이 제일 우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다음에 문화통합, 정치통합의 순서로 가야하고 이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남북통일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우리는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 더 분단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대북지원을 가지고 시비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자주 국방하니까 '반미하자는 것 아니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잘못된 사고"라며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다. 친미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역사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
  
  노 대통령은 또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의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는 단계주의로 가겠다"며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특강에서 배기찬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이 쓴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위즈덤하우스 펴냄)라는 책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개방'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특강에 앞서 이 책을 군 장성들에게 나눠줬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