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개혁-실용 노선갈등 재점화

'실용주의 우회전'에 잇따른 경고음

부동산 세제 정책 수정 등 경제정책의 방향 선회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당청 간의 불협화음은 물론이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연일 강조하는 '서민경제 살리기'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까지 맞물려 당내 노선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실용파 생각대로 당론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골간이지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의 부분적 보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골간에 손을 대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강화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전 국민의 2~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 경감시켜주기 시작하면 세금정책 골간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꼽으라면 땅값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당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자유특구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땅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패했다고 보는 사람보다는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정교하게 못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실용파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당론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 완화 주장은) 선거 직후에 나타나는 편향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것을 꺼내서는 안된다"며 "그나마 안정돼 가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 일각에서 나오는 기업정책 완화에 대해서도 파열음을 냈다. "김근태 의장이 잠재성장률 1%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서 48조~80조 원의 여유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익에 남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괜히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을 불쑥불쑥 들고 나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탈계파를 선언한 초선의원 19명 중 최재성 의원은 "최근 비대위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중대사(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걸러지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오히려 책임여당 답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부동산 정책 완화를 언급한 비대위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근태 체제의 핵심 기구인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의 본부장으로 최근 실용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정덕구 의원이 거론되면서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기업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혁파 진영의 우려다.

정 의원과 함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본부장 물망에 올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전면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송전사업 제동, 역사성 모르는 즉흥적 얘기"

한편 우리당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송전사업비를 정식예산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당 측의 사업 제동 이유가 "사업이 불투명하고 착수시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북한 퍼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친노계인 의정연구센터의 이화영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 퍼주기를 얘기하는 것은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어제 당정 협의는 역사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책임지고 반드시 재론하겠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개혁성향의 한 의원은 "일단은 단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지도부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개혁을 똑바로 못해서 문제였지 개혁이 넘쳐서 문제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 등 경제 문제 현안에 대한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갑자기 신자유주의자로 변한 듯이 이야기 하고, 개혁 후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 대변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의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측 깜빡이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을 켜고 국민들보다 반발짝 앞서 직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의총 인사말에서 "'네 탓'이라는 이유와 근거가 있더라도 가슴 속에 둘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서로 '네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지만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