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 한나라당은 낙제"

<3당 대선자금 모니터 결과> 민노당 '모범적'-수입까지 공개

'한나라당 억지춘향, 민주당 1차 실사 이후 노력, 민노당은 수입까지 공개'

3백여개 시민단체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연대)가 18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의 대선자금 지출에 대한 3차 및 종합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선연대는 총평에서 '한나라당이 다른 두 당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공개된 선거자금도 제대로 검증이 안됐다'고 밝혔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지난 달 28일 대선자금 실사를 위한 모니터단 발대식에서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는 당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선연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후보 유세비용, 민노당 후보보다 적어**

대선연대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며 유세단 비용 등 몇몇 항목에 대한 입장 번복 등으로 검증에 임하는 자세 자체도 불성실했고 후보부인유세단, 새물결유세단 등의 유세비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의 자금지출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기간 당직자의 식대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점과 로고송 제작비가 지나치게 낮게(6곡에 4천3백만원) 잡힌 점, 후보 유세비용이 민주노동당보다 적은 하루 1백만원 꼴인 점, 신문광고 제작비 등 일부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을 실사한 한 대선연대 관계자는 "장부에 누락된 지출에 대해서 후보등록일인 27일 이전에 지출했다는 답변으로 일관된 점도 크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하면서"솔직히 말하면 한나라당은'낙제'를 했고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지급금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과 신문광고제작비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지구당 지원비·유세비용 지출에 대한 사후 정산자료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을 실사한 대선연대 관계자는 "2,3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때 보다 큰 개선을 보였고 특히 후보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도 70% 이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당 수입까지 공개**

민주노동당의 경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번 대선연대의 요구사항이 아닌 당의 수입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 모두 높게 평가했다.

대선연대는 "국고보조금을 4,5백억씩 쓰는 양당의 장부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해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민주노동당의 장부는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밝히고 "혈세를 마구 쓰는 두 당은 가계부 수준의 지금의 장부를 최소한 기업의 장부수준만큼은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선연대는 정당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각 정당의 낭비적인 활동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금지출에 따라 기입하는 현재의 '현금발생' 주의를 대신해 기업식의 '복식부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발표를 마치며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신원공개 ▲1백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 위해 선거비용 보전요건 완화 필요**

대선연대는 아울러 현행 선거법에서는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차량운영비나 배우자등 가족의 유세활동비도 포함시키는 등 현실화 할 것과 현재 유효득표의 1백분의15로 돼 있어 신진정치세력의 진입요건에 장벽이 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조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3차에 걸쳐 각 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출한 대선자금 총액은 한나라당이 2백53억6천7천여만원, 민주당이 2백98억7천여만원, 민주노동당이 11억2천1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