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시대 명분과 이해에 맞게 디자인"

김병준 "부동산 정책 기조 절대 변하지 않아"

지난 3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명숙 총리와 마지막까지 경합하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5.31 지방선거 이후 있을 개각에서 교육부총리 또는 경제부총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30일 오후 14일 모자란 2년 동안 일해 온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본인의 역량과 희망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중 어느 자리에 가야 하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김병준, 경제부총리 혹은 교육부총리로 컴백 가능성 높아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고 여행도 하고 책도 좀 읽으면서 쉬고 싶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공직에 있으면서도 한번도 (대학교) 선생이란 사실을 지워본 적 없다"며 오는 9월 학기부터 공직에 오기 전 재직했던 국민대 행정학과에 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9월 이전에 후속 개각이 단행돼 김 전 실장이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대학으로 복귀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 전 실장의 사퇴가 다른 자리로 영전하기 위한 재충전 기회로 여겨지는 것은 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야인이던 지난 1994년 만든 '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을 지냈을 정도로 일찍부터 노 대통령과 상당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는 등 깊이 관여했고, 노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후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주요 요직을 맡아 왔다.
  
  그만큼 김 전 실장은 현 정부 정책 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해찬 전 총리 후임 인선에서도 노 대통령은 내심 김 전 실장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한명숙 총리를 최종 선택했다는 후문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청와대 근무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총리 인선이 있고 난 뒤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잘못하면 (총리 인선에서 밀려) 삐져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좀 미루다가 지방선거가 지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다"
  
  한편 그는 자신의 사퇴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와 연관시켜 보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기조에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불변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를 다소 길게 설명했다.
  
  그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권력 수단을 놓았고, 다른 분들은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놓는 게 역사적 필연이라 생각했다"며 "따라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도록 했다. 이런 형태로 묶어두는 게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찰권 독립, 깨끗한 선거문화 등도 마찬가지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는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명분 및 이해관계를 따라가면서 정책을 디자인했다"며 "다음 정부에 들어가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