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개헌, 지방선거 후 정치권 화두될 것"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되면 바람직"

한명숙 총리가 23일 "지금 추세로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헌논의는 정치권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유인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개헌론'에 군불을 때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하는 셈이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모두 지방선거 후 개헌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현 추세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여권에서는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빅 이슈'인 '개헌론'의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거론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5.31 지방선거 후 여권에서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개헌 논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라며 "정부는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이 있을 뿐이지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헌논의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정상회담, 물밑대화 이뤄지고 있진 않다"
  
  한 총리는 또 여권이 지방선거 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카드이기도 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 하시기로 돼 있고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는 경우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그 이상 물밑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든지 이것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 재협상은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그 쪽(주민대표)이 원하는 대로 띄웠으므로 대화 제의가 조만간 올 것"이라며 "조급하게 '6월 안으로 끝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은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6월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고 이후 5차례 협상이 진행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민,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각 부처 입장이 조율되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상반기에 해결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5월에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를 한 뒤 7∼8월에 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