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급 확대가 집값 부추기는 촉매 역할 해 와"

김병준 "강남 '적'으로 안 봐…부동산 정책 '회군' 없다"

"정부 안의 누구도 강남 사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강남 부자들을 때려 저소득층 표를 모으려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금 때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시론이나 사설을 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재주 없는 이야기꾼들의 '억지'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병준 청와대 비서실장도 22일 강남 사람에 대해 '유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 :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는 글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강남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켜 제대로 된 도시, 반듯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도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강남 부동산 거품 붕괴론'에 대해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니다. 강남 사람 돈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급 확대가 오히려 강남 집값 부추겨"
  
  김 실장은 특히 '공급이 최고의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순 공급 논리는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는 촉매 역할을 해 왔다"며 "강남에 수요가 몰린다고 강남 인근지역에 공급을 늘린 결과 강남과 그 주변지역은 중상층과 전국의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이 들겠지만 이제 우리는 균형발전과 수요 분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 지역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지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강남으로 몰리는 중상층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신문 등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과 '전쟁'"
  
  김 실장은 또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주요 신문 등이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민주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 일관성' 문제와 관련해 "주택경기를 살려 전체 경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미 버렸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부동산세 완화시킬 용의 있는지 물어보라"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강남 집값 상승을 막는 제도들이 참여정부 이후에는 틀림없이 바뀔 것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며 "권력을 기반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뀌지만 역사와 명분, 그리고 시민사회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딛고 있는 정책은 어느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눈에 띄는 대선주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글 서두에 "약 6년전 어느날 우리 가족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의 북한산 아래 동네로 이사를 하는 '모험'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21일 대통령 경제협력 특사로 모로코와 경제협력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는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제도를 시찰한 뒤 오는 29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