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ㆍ민주 불합격, 민노당 합격

<대선자금 1차 중간실사> "계속 부실하면 특단조치"

대선유권자연대가 4일 주요 대선후보의 선거자금 내역을 선거사상 처음으로 중간실사 한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내용이 극히 부실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선거장부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단은 각 당별로 미리 제출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주요 실사목록을 작성하여 4일 오전 각 당의 ▲여론조사 비용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선거비용 사용구분 ▲후보자와 수행원의 유세 및 출장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선거사무원 식대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나라당 지난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총 35억6천여만원 지출**

한나라당은 지난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총 35억6천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비용 가운데는 각 시.도 및 구.군의 선거사무원 수당지급이 14억5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문광고 10억7천만원 ▲방송광고제작비 4억4천5백여만원 ▲방송광고료 3억8천3백만원 ▲지방공약집 제작비 8천3백만원 등이었다.

한나라당은 신문광고비용을 지불한 지난 달 29일 17억1천6백여만원이 지출돼 가장 지출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28일과 30일 그리고 12월1일엔 지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난 1일 이 후보가 부산지역에서 대대적인 유세를 벌인 일이 있어 자료의 신빙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41억1백여만원을 지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41억1백여만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하고 주요항목으로는 ▲유세차량제작비 11억2천5백여만원 ▲선거기탁금 5억원 ▲정책개발연구원활동비 4억3천5백여만원 ▲정강정책방송연설회비 2억8천7백여만원 ▲차량임차비 2억2천여만원 ▲신문광고비 1억9천1백여만원 ▲전국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 개최비 1억1천5백여만원 등이었다.

가장 지출이 많았던 날은 유세차량 제작비와 후보연설, 홍보차량 임차비등으로 13억2천7백여만원을 지불한 지난달 27일이었다.

민주당 역시 실사단과 공개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정당할동비 단일계좌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달 27일 부산과 대구유세를 했으나 지출은 전혀 없다고 밝혀 자료의 정확성은 떨어졌다.

인터넷광고의 경우 한나라당은 11회 민주당은 4회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양당 모두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당 지난 달 4일 이후 3억3천9백여만원 지출**

민노당은 지난달 4일 이후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총 3억3천9백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내역을 밝혔다.

방송 등 홍보관련 비용이 2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세관련 6천여만원, 국민토론회 준비에 2천8백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개됐다.

실사단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전·후로 한 외상거래 형식의 다양한 지출을 모두 알 수 있도록 거래발생에 따라 장부에 기입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세 당이 모두 현금거래만을 중심으로 기입하여 이를 지킨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 전에 ‘당에 회계장부나 있을까’하고 여겼던 민노당은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기입하긴 했으나 철저하게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고 가지급금도 확실한 내역이 없으면 당 차원에서 지급을 막는 등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거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민노당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두 당은 일부 자료에 대해 ‘저 쪽이 공개하면 우리도 한다’며 공개를 거부한다든지 부실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전 관례에 따랐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실사의 효과가 의문시 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사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당의 활동비와 선거비용도 구분이 힘든 ‘구멍가게 장부’ 수준 이었다"며 양당의 허술한 선거자금 내역 관리를 비판했다.

*** '구멍가게' 수준의 선거자금 내역관리**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보고하는 회계형식으로 정리했다”며 "실사단의 요구에 맞게 1차 자료를 보완하고 2차 실사를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괸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지불되지 않은 돈까지 현시점에 공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사단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밝히고 불가능한 것은 사유를 말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실사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민노당 김종철 대변인은 “민노당은 구린 돈이 없기 때문에 깨끗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 한나라 양당이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면 ‘수신제당’(修身齊党)후에 ‘치국(治國)’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유권자 연대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530억원, 4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대선자금관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2차 실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심판이 따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대선유권자연대의 실사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 3차례씩 대선자금 중간공개를 하기로 서약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사단은 앞으로 2차례 더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