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붕괴론이 구두개입 통한 심리전이라고?"

청와대 "강남 부동산, 90년대 벤처 거품 닮아…냉정해야"

청와대가 18일 "강남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말 벤처 거품을 닮았다"며 강남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일본의 부동산거품 붕괴 직전의 21.7배에 근접하고 있는 데에다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열풍 때 주식에 올인 했던 사람들 '쪽박신세' 못 면해"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에 이날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부동산 특별기획시리즈 2편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남 부동산 거품 붕괴론'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비정상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1990년 후반 '코스닥 열풍'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 때 주가가 3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며 "코스닥 열풍이 계속될 줄 알고 은행대출에 사채까지 빌려 주식투자에 올인 했던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쪽박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또 "비슷한 시기 미국 증시도 '기술주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정보기술주(IT)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당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이런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을 '폰지게임'에 비유해 경고했고 결국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폰지게임이란 미국에서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5년 플로리다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불하다가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 난 사기극을 말한다.
  
  청와대는 "현재 서울 강남의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후에 구입한 사람은 이른바 '상투'를 잡게 되고, 게임은 아웃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품 붕괴론, 심리전이나 협박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거품 가능성 우려에 대해 '구두개입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기발한 해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표명은 심리전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다"면서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객관적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런 강남 거품 해소의 근거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요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감소 ▲향후 5년간 강남권 공급 40%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