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강남-서울-전국 비교해 보면 핵심이 보인다'는 글을 통해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별기획팀을 꾸려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이날부터 연재할 계획이다.
"폭탄돌리기 끝나면 더 이상 게임할 수 없어"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3년 간 주력해 온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강남과 '버블세븐'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열풍이 확산되지 않았고 서민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미 금융·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등 '버블세븐'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의해 급등했다며 거품 가능성을 계속 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로 폭락했다"며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값 급등은 '버블 세븐' 지역 때문"
청와대는 또 최근 "참여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 55%"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주장 등 잘못된 통계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통계 중 통계청에서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된 부동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청와대는 "2003년∼2006년 3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17.5%, 서울은 23.6%인데 비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2%"라며 "단순 비교하기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 아파트(강남 포함) 보다 2.2배나 더 올랐고 전국 아파트(강남 포함)보다는 3배나 더 올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2004년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6.0%로 '버블 세븐'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라고 강조했다.
|
아파트 총액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강남의 아파트 수는 전국 아파트의 3.6%에 불과한 24만8000호"라며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 총액은 140조4000억 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총액 873조7000억 원의 16%"라고 밝혔다. 또 '버블세븐'의 아파트 수는 전국 아파트의 9%에 불과하지만 공시가격 총액은 252조7000억 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총액의 29%나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는 "부풀려진 통계가 시장에 나오면 전국 집값이 폭등하고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재생산 된다"며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망국적 투기 열풍과 서민의 좌절감뿐"이라고 통계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