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등교육엔 박수를, 대학교육엔 타박을"

"집값과 사교육비가 서민들 공적…현 정부서 완벽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중등교육에는 큰 박수를, 대학교육에는 타박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ㆍ교육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2,3 학년 가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은 우수 학생 뽑아놓고 별로 걱정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며 "잘 가르치기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뽑기 경쟁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대학이 힘을 집중하니까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대학 교육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서민들의 공적 2개, 집값과 사교육비"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이 2개 있다"며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며 "집과 사교육비 두 개의 공적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완벽하게 해결 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해 이후 완벽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방과후 학교, 국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복지와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교육 부담을 좀 더 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을 살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 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궁극적 목표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라며 "교육이야 말로 투자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투자하겠다. 임기 2년 남았는데 투자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만은 수도 파이프 한번 크게 달면 그 다음에 줄이지 못한다. 아예 줄이지 못하게 드럼통, 물통이 아니라 파이프를 딱 달아 놓겠다"고 말했다.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 외면해서야"

한편 노 대통령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학원에 가면 있는데 학교에 없는 걸 학교 안으로 들여놓자,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 외면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좀 답답하고 지금도 이 점이 장애 요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좋겠다"며 "선생님들 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나 저는 학원 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스승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형편이 되면 학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국가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 주는 것도 방법이며, 학부모에게는 돈을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