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대화' 사실상 하루만에 결렬

국방부, '주민들과의 대화 범대위가 막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평택 범대위 측은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서로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사실상 대화는 하루 만에 결렬됐다.
  
  지난 달 30일 '대화 합의' 이후 1일 오후 평택 시청에서 열린 두번 째 만남은 3시간30분 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주민들의 영농활동 중단을 요구했고, 범대위 측은 "미군기지 확장 재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하자"고 요구하는 등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방부-평택 범대위 서로 입장차만 확인
  
  이날 만남 후 가진 브리핑에서 평택 범대위 신종원 조직국장은 "국방부 측에서는 미군기지 확장 지역 공사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영농활동을 하지 말아달 것과, 내일(2일) 오전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룻 밤만에 이러한 사항을 결정해 통보해달라는 것은 기존에 보여왔던 것처럼 국방부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반면 국방부 측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육군 소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 제의를 한 것이고, 대화 대상은 김지태 위원장과 문정현 신부가 나와줄 것을 요구했으나 범대위 측에서 거부했다"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공사 활동 보장 문제, 영농 중지 문제를 제의했고, 내일 오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화는 우려했던 대로 서로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범대위 측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강조했다. 범대위 측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적 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한 제3자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세워 토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기지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는 이미 한미간의 협약 사항이고 국회의 비준까지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특히 "반대 주민들 중에서도 보상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오늘 대화 중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얘기만 있고 주민들에 대한 생계 보장이나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은 생계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나 반미단체가 주민과의 대화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서 대화의 진전이 없다는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끝난 얘기"-범대위 "그 것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서로의 요구 사항도 입장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다. 국방부 측이 범대위 측에 내놓은 안은 미군기지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측량 및 지질조사 등 공사 활동을 보장해주고 영농 행위를 철회하면 철조망 설치, 수로 파괴 등 농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또한 범대위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기간을 오는 7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범대위 측에서는 국방부가 사실상 범대위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새를 내기 위한 사진찍기'에 불과한 대화 제의였다고 폄하하고 있다.
  
  범대위 측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국방부의 대화 제의에 내부적으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전술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고 대화에 나섰으나,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서 역시 그 비판이 옳다는 생각을 했다"며 상당한 배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종원 조직국장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대다수가 과거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면 펄쩍 뛰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3년간 싸워오며 이제는 그 소리에 동의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국방부"라며 "국방부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주민들이 보상금이나 올려 받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제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