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한국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사회로 제2차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고위급 TF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이 고위급 TF는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이 주재하며,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바른역사기획단 등 유관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들로 구성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외교안보 부서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TF는 이미 각 부처에 구성돼 있는 3개의 TF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현재 외교부의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TF, 해수부의 해저 지명 등록 TF, 바른역사기획단과 외교부의 독도역사 TF 등이 활동 중이다.
정 대변인은 "고위급 TF는 여러 TF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EEZ 협상 대책 수립, 독도 문제의 역사적 인식 제고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대책의 추진을 총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해경, 청와대로 초청하겠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격려 전화를 해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해경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격려하고 싶다"며 "바다 위의 나쁜 조건에서 집에도 못가고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다들 기항지가 다르니까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며 "청와대 와서 꽃도 보고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경청장은 "해경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며 "EEZ와 독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제법과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독도, EEZ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와 동해 EEZ 경계 획정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일 대응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관련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학계, 전문가와 정부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김대순 대한국제법 학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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