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남북긴장 조성, 사고쳐서라도 막겠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한반도 관련 토론회서 다짐

'한나라당이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집권 후 남북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를 쳐서라도 막겠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남북관계 전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의 사이트오픈 2주년 기념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토론회에서 다짐한 말이다.

<사진>

***이부영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에 획기적인 사건"**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부영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나 업적이 아닌 우리 민족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스스로 지고지선하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대북관계의 성과를 독점하고 자신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 '반북세력'이라는 이분법의 틀에 넣음으로서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내부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북비밀지원설이 한 치의 의혹 없이 해소돼야 차기 정권에서도 화해협력의 기조가 계승될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투명한 접근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예를 들었다.

***이철기 교수 "정권 교체후 국가보안법 악용 가능성 우려된다"**

'6.15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철기 동국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6.15선언이 가져다준 가장 큰 수확은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89년부터 2000년 6.15 이전까지 12년간의 남북한 인적교류가 총1만4천9백7명이었으나, 남북공동선언 이후 2년간 교류 숫자가 2만3천6백23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민간교류의 특징으로 ▲쌍방향성 교류의 증가 ▲교류분야의 다양화와 대형화 ▲공동행사의 개최 등을 지적하며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차기 정권의 6.15 계승 약속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국가보안법등 관련법규의 개폐 ▲일부단체의 교류독점화 방지▲공동명절이나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한 교류의 정례화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권이 바뀐 후 수구냉전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남식 고문 "현 상황은 한반도의 자주성 회복 기회"**

마지막 발제자인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을 주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주변 4대열강들의 역학관계를 차례로 분석했다.

김 고문은 먼저 북미관계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은 북미기본합의서가 부담이 되자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재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긴장을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통해 결행한 9.17 '평양선언'은 6.15에 버금가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과 수교를 하기 위한 일본의 1년간에 걸친 독자적인 외교노력이 그동안 미국의 동북아 안보 기본축에 속해있던 '기지국가'라는 치욕을 벗고 '보통국가'로서의 독자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발돋움"이라고 평가했다.

김 고문은 "한 미 일간의 상호 공조체제가 계속 이뤄지긴 하겠지만 미국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서 움직이던 시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주 특구로 인해 갈등이 불거진 북중관계와 관련해 김 고문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이제 막 발전궤도에 오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억제세력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간에 일정수준의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고문은 푸틴 등장 이후 북러관계가 최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역사적으로 늘 남진을 꿈꾸던 러시아에게는 현재 남북간의 철도공사가 가져다 줄 부산까지의 철도연결이 큰 매력이 될 것이며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협력도 양국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고문은 발제를 마치며 "현 상황에서 위기가 전쟁상태나 고도의 긴장국면을 가져올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자주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미국 주도하의 한미일 3자 공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늘어난 남북한의 역할부상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가능성 ▲미일군사동맹의 성격변화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운동도 이제는 국제적인 큰 흐름 속에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부영 의원 "한나라당 대북정책은 더 이상 북한의 '봉노릇' 하지 않겠다는 것"**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이부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회창 후보가 부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남한만 해도 몇 개만 터져도 아무도 한반도에 살지 못할 원전이 16개나 있는 상황에서 집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기조를 밀고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인적교류는 계속하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우리와 이야기를 시작해야 북한을 지원할 정부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금이나 물적인 지원은 우리에게 다 받고 회담은 미국하고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의 '봉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