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이재오 '산상합의', 80여 일만에 최대위기

이재오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김한길 "국회 어려워 질수도…"

비정규직 관련법의 법사위 처리 무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일괄처리 요구 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참으로 국회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반면 이재오 원내대표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다른 쟁점법안과 함께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월 양당 원내대표의 '산상합의'를 통한 의기투합이 80여일 만에 파열음을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당 "왜 갑자기 사학법 재개정?"**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처리를 약속했던 비정규직 관련법이 오늘 처리되지 않는다면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특별히 문건으로까지 발표했고 구두로는 수차례 재확인해서 국민께 발표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참으로 국회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합의한 부분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오늘 시한을 넘기면) 비정규직 관련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접촉 사실을 전하며 "비정규직 3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별개로 우선처리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기자간담회 직후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여야간 국회운영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해졌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해 다른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법안심사를 거부하거나 불참해 비정규직 관련법은 물론이고 로스쿨법,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김한길 대표는 "산상회담 이후 한참 뒤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 교육위에 상정했다"면서 "우리는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막지 않았고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합의 내용은 사학법 '처리'가 아니라 '논의'라는 주장이다.

***이재오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복선이 깔렸다?**

반면에 한나라당의 이재오 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등 쟁점 법안의 '일괄처리'를 합의했기 때문에 각종 법안을 상임위별로 개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쟁점법안은 쟁점을 부각시켜봤자 어려워질 뿐이며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결해내겠다"고 말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다른 쟁점법안들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관련법 만큼은 한나라당이 연계 의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날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것도 사학법 개정안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4월에 처리한다"면서도 "아직 4월 국회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무리하게 발동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19일부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는 대목에는 몇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게 여야의 분석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이재오 대표와 내가 만나 합의 한 4가지 중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것에 (이 대표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신경전과도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예정하고 있는 이재오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차제에 매듭짓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올 초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종식시키고 원내로 복귀한 계기가 이재오 대표의 '1.30 산상합의'였던 만큼 이 대표로서도 어떤 식으로건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오, 김한길 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1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의 큰 틀에 대해 모처럼 의견을 모았던 북한산 '산상합의'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재등장하면서 80여 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공교롭게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기자실에 백일 기념떡을 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