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판, 대부분 편견에서 비롯"

"FTA 반대 주장, 북한 연상시켜"…"손해보는 장사 안 할 것"

지난 주말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 명이 집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제1회 범국민대회'를 갖는 등 한미 FTA 체결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정문수 경제보좌관의 "변화, 주도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 한·미FTA, 세계화시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의 "한·미 FTA '이익의 균형' 추구…손해 보는 장사 안한다 : 비판론 대부분 편견서 비롯…'어떻게 협상할 것이냐' 지혜 모아야",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한미 FTA는 '국익 창출' 기회다"라는 글을 올려 여론 설득에 나섰다.

***"2003년 8월 'FTA 로드맵' 확정…미국은 중장기 추진 대상**

정부는 우선 한미 FTA가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인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종훈 대표는 "참여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 토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서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단기적(1~2년)으로 추진할 대상국으로 일본ㆍ싱가폴ㆍ아세안(ASEAN)ㆍ멕시코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를,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 추진할 대상국은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FTA 협상 출범에는 정부 내부회의, 외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 검토가 진행됐다"며 "지난해 2월부터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한미 간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의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 차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한·미 FTA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한미 재계회의는 2000년 6월 제13차 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를 다룬 이래 매 회의시마다 이를 논의하고, 추진해 갈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손해 보는 장사 안 한다…내년 3월 이전에 협상 마무리 지어야"**

두 번째로 한미 FTA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만약 한미 FTA가 우리에게는 손해만을, 미국에는 이익만을 가져올 협상이라면 애당초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미국 측의 반응은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한미 FTA도 출범 전에 서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는 없으며, 양국의 이익은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조정될 것"이라며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될 수 없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그는 '내년 3월로 알려진 협상 타결 시한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미국의 통상협상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한미 간에 협상 타결시한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지만 미 행정부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 의회로부터 TPA를 위임받아 통상 협상을 하게 되는데, 2002년에 위임받은 이 권한은 2007년 7월 1일에 종료돼 의회 통보기간(90일)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출범 전 개최된 공청회가 중단된 점은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한미 FTA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아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가 '제2의 을사늑약' 주장, 북한 구호를 연상시켜"**

한편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이날 한미 FTA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다. 그는 "개방 하의 우리 경제는 흡사 '대양에 나가는 배'와 같다"며 "위험이 따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항구에 눌러앉아 먹고 살길이 있냐"고 반문했다.

정 보좌관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개방하자는 주장은 마치 마차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 격"이라며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한-미 FTA가 외국의 압력에 의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는 시대이다. 구한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변화 당하였다"며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터무니없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