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큰 정부' 아니라 '좋은 정부' 지향"

靑, '작은 정부론' 재점화…"공무원 증원은 교사 등 서비스 인력"

청와대는 13일 "참여정부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특별기획팀' 명의로 "우리에겐 지금 어떤 정부가 필요한가"라는 글을 올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역할은 오히려 권력성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국가의 역할로서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모성은 감당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우리 정부, '큰 정부'가 아니라 '힘 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작은 정부론'을 둘러싼 〈중앙일보〉와 치열한 공방전의 연장선상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2일 '작은 정부론'과 관련해 "결코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재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말해 정부 '규모'보다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60년대 이후 개발연대에서는 시장의 재원배분까지 관여할 정도로 정부의 힘도 막강해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정부였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정부가 아니라 '권위적인 힘 센 정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부규모를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GDP 대비 재정규모 비율'"이라며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27.3%(한은 결산기준 28.1%)로, OECD평균 40.8%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며 추켜세우는 일본(37.6%), 미국(36.%)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라며 "재정규모로 본다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27.3%('04)인데 비해 같은 1만5천불 시기였던 미국은 37%('83년), 영국은 42.2%('90년), 일본은 32.2%('86년)였다"며 "같은 소득수준일 때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봐도 우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턱없이 작은 정부"**

공무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공무원 수는 18.5명(2002년 기준)으로 프랑스 71.7명, 미국 70.4명에 비해 약 1/4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일본(31.2명)과 비교해도 2/3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서비스 인력은 절대 부족"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경제규모와 삶의 질 수준을 감안할 때 복지, 고용, 치안,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는 턱없이 작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2만500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두고 참여정부는 '큰 정부'라고 지적하는 주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늘어난 이유"라며 "교원 1만1232명(44%), 경찰 4908명(19.2%), 집배원 2694명(10.5%), 교정 및 특허심사인력 1030명(4%) 등 참여정부 출범 후 증원된 공무원들 대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을 확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