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이슈로 '조중동' 연합전선 재구축되나

청와대-〈중앙〉, '작은 정부론' 놓고 정면 격돌

'작은 정부론'을 놓고 〈중앙일보〉와 현 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중앙일보 회장 출신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 재직 시절 정부 비판 수위가 낮아져 한때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아니라 '조동'으로 대립전선이 압축된 듯 하던 정부와 보수언론과 관계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는 지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다시 공고한 '조중동'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듯 하다.

***<중앙> "IMF 방식 추산으로 재정규모 37.9%…'작은 정부' 아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중앙일보>가 지난 5일 1면 머릿기사로 '작은 정부론 무색'이란 기사를 내보낸 것.

이 기사는 "그간 정부는 OECD 기준으로 GDP대비 재정규모가 28.1%라며 작은 정부임을 주장해 왔지만 국제 기준인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맞춰 정부 씀씀이를 추산해 본 결과 GDP의 37.9%(2004년)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316개 산하기관을 자체 선정해 이를 포함시킨 결과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나 태국 등 중진국들보다 규모가 큰 수준이라는 것. <중앙일보>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을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만 산하기관을 빼놓고 통계를 잡다보니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달 28일 '2080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3%로 OECD 국가보다 낮다고 하는데, 지방정부·정부산하기관·공기업까지 포함하면 35%가 넘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이라며 "큰 정부하다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작은 정부론'은 '증세ㆍ감세 논란'과 직결된 것으로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가 양극화 해소를 남은 임기 2년 동안 주력할 정책 과제로 제시한 현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정면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중앙>, 이중 계상"…청와대ㆍ예산처ㆍ한국은행 총출동해 반박**

먼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장관은 "건전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이며 국가 기본 통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위조지폐 등 국가질서에 대한 것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느냐"며 "악의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6일 <국정브리핑>에 "<중앙일보>, 조작된 통계로 국가질서 교란 : '작은 정부론' 특집, 악의적 왜곡…위조지폐 같은 기사"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실장은 "국가기본통계의 왜곡.조작 비교는 무지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악의적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큰정부, 작은정부' 따지기 전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 <중앙일보>, '작은 정부론 무색'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는 반박문을 실었다. 윤 비서관은 "매년 OECD는 회원국의 재정규모를 산정, 발표하고 있는 데 그 기준은 UN 국민계정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성 지출+공공비영리단체 지출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며 "이 기준(05.11월 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7.3%(실제 결산 28.1%)로 미국 36.4% 일본 37.5%보다 9∼10% 포인트 낮고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만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OECD 기준과 달리 공기업과 기타 산하기관을 모두 망라하여 재정규모를 37.9%로 산정하고 다른 나라는 OECD통계 수치를 그대로 원용해 비교하며 우리의 재정규모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OECD에 제출되는 우리나라 재정규모 통계에는 산하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80개 주요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돼 있고 기타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ㆍ보조금 등도 모두 중앙정부 예산에 계상돼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해당기관의 지출액 전체를 재정에 합산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계상"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이날 한국은행 반응도 실었다. 한은은 "우리 재정지출 규모는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미국.영국 등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부문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며 "<중앙일보> 보도는 왜곡 보도"라고 밝혔다.

***<중앙> 변 장관 비난으로 '도배'…청와대도 '완강'**

이처럼 정부가 총공세에 나서자 〈중앙일보〉도 7일 '작은 정부론'과 관련된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논점을 '작은 정부론' 자체에서 "변 장관의 폭력적 발언"으로 살짝 돌렸다. <중앙일보>는 이날 "변양균 장관에 묻습니다 : "국가 기본질서 훼손…위조지폐…이런 언어폭력 근거를 밝혀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언론의 역할을 몰라" "논쟁하자는데 흥분" 등 관련 기사 3개를 3면에 실었다. 또 "장관들의 거친 언행 도를 넘어섰다"는 사설을 통해서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내주부터 〈청와대브리핑〉에 '작은 정부론'과 관련된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7일 배국환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관의 "'말꼬리 잡기'아닌 '통계왜곡'이 본질이다"이라는 제목의 반박기고문을 게재했다. 배 기획관은 "최근 중앙일보와 재정당국 간에 재정규모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의 본질이 ‘재정통계의 왜곡’에서 ‘언론의 기본적 기능 저해’ 문제로 변질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지금도 참여정부와 일부 신문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넘는 비정상적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관용과 대화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보수 언론과 다시 대립각을 세운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