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반일 강경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의 정세분석자료에 대해 청와대가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외교라인에서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에서 엄중한 대응 있어야"**
청와대는 5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외교안보실에서 이 문서에 대한 실체를 확인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외교라인에서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문서가 확인된 게 아니라서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레임덕 막기 위해 반일 강경책 유지"**
〈중앙일보〉는 5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1월 25일자로 작성한 정세분석자료 '조선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을 단독 입수했다"며 이 문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는 반일이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지지율 저조에 허덕이는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일 강경 정책을 남은 임기 중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
또 이 문서는 독도 문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독도 관광 개방 ▶공군참모총장의 독도 상공 비행 ▶각료.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등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정책을 '과격한 시위행위'로 표현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문서는 "시위 행위의 목적은 한국 국내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정치 수법이 국제관계에서도 드러난 것"이란 분석했다. 또 "노무현 정권은 모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악자(惡者)'를 만들고, 이 악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이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악자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또 한국 외교당국자들의 동향에 대해 "한때 한.일관계 냉각에 위기의식을 가졌으나 지금은 청와대의 강경자세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을 잃은 듯하다"며 "고이즈미 정권 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비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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