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의견 듣고 싶다"

청와대, '대화정치' 일환으로 헌재와 '앙금' 풀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한번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원기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 헌재소장,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3부 요인과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조만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했다.

***"지방선거, 아주 평온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 안을 원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의원 입법을 원한다면 정부 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국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원기 의장에게 "정당 간의 큰 이해관계들이 없는 충분히 토론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과 비교해 설명했다.

한편 손지열 선관위원장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전과 달리 일부 과열됐다는 수준의 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평온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현재 비상임으로 있는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김원기 의장이 "13대 때 평민당 원내총무 시절 그때 참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지자제, 청문회 제도 등을 여야가 합의했다. 청문회 제도를 통해 가장 덕을 많이 보신 분이 노 대통령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총리 앞에 헌재소장' 의전 서열 정리**

그동안 청와대 행사에서 의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의 서열이 이날 정리됐다. 청와대는 이해찬 전 총리 재임 시에는 "그간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의전 서열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총리,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해왔다. 그러나 헌재 측은 "헌재소장을 총리 뒤로 예우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헌재의 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문제제기해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청와대의 '푸대접'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기도 했었다.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헌재와 청와대의 미묘한 긴장 때문에 의전 서열을 둘러싼 '신경전'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만찬부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사법부의 '공동대표 개념'으로 정리해 앞으로 청와대 각종 행사때 의전 서열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조계의 의견과 헌법재판소법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입장 정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처럼 헌재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전 서열을 조정한 것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에서 한명숙 총리로 바뀌는 과도기에서 총리실 측의 양해를 얻어 내기도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만찬회동은 한식에 막걸리가 반주로 곁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