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귀국, 노대통령의 선택은?

[이해찬 파문] '한덕수 대행체제' 등 전망…유임시엔 '안개 정국'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4일 청와대의 '시계'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하는 시간에 맞춰 멈춰져 있는 듯 하다.

'3.1절 골프' 파문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해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청와대로 들어와 이병완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등 수석.보좌진들과 노 대통령에게 부재중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총리의 사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되풀이하는 말이다.

***사의 수용시…후임 총리 임명 시기가 변수**

지난 주말 '내기골프' '황제골프'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3.1절 골프' 파문이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에서 총리의 도덕성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러자 청와대와 총리실 쪽의 강력한 '유임설'에 기세가 눌려 잠복했던 '사퇴 불가피론'이 여당 내에서 다시 불거졌고, 열린우리당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을 통해 청와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노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이 이 총리를 경질할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후임 총리를 바로 임명하느냐, 당분간 한덕수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가면서 후임 총리 임명은 5.3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느냐는 두 가지 경우가 그것.

후임 총리를 곧바로 임명할 경우 이번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국정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후임 총리와 관련된 하마평도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입장에선 이해찬 총리만한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임기 후반기, 더군다나 양극화 해소 및 한미 FTA라는 큰 국정 과제를 제시한 상태에서 일상적 국정을 상당 부분 챙겨야 하는 총리 인선을 시간에 쫓겨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여 민심을 수습하되 지방선거 전까지는 한덕수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을 벌면서 후임 총리감을 물색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새롭게 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대행 체제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변통식 국정운영이란 비난이 예상된다. 당장에 환경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인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임시…탈당 등 정계개편 '카드' 동반해야, '안개정국' 연출될듯**

물론 '위기동원정치'에 능한 노 대통령이 '3.1절 골프' 파문이 부적절한 처사였을지는 몰라도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이 경우도 지방선거 전까지의 일시적 유임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임시키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노 대통령은 평소 "사실관계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인사 원칙이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병완 실장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이미 '사퇴 불가피' 의견을 전달한 여당과의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유임 결정을 내릴 경우 탈당 등 정계개편 '카드'를 내던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탈당을 고려하기도 했던 노 대통령이 그 시기를 앞당겨 선거 전 탈당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 될 게 뻔하다. 양극화 해소 등 임기 4년 차를 맞아 야심차게 제기한 정책 이슈도 물 건너가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9시 30분께 7박 8일간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