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에 자주파ㆍ동맹파 없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차이를 언론이 부풀려"

"참여정부에 '자주파'와 '동맹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파'와 '동맹파'는 언론이 만들어낸 가공의 개념이다."

청와대가 6일 지난 3년간 외교안보라인의 '자주파-동맹파 갈등설'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를 주관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창수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외교안보, 이분법을 넘어 균형의 시대로'라는 글을 기고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행정관은 "이런 개념(자주파, 동맹파)으로 설명이 부족할 때는 '강성 반미 자주파가 온건 자주파 공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다"며 "이런 접근 태도를 일컬어 '여행자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여 침대 길이에 맞추고, 반대로 몸이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버렸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사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미국과 균형적 실용외교 추진"**

그는 또 한미관계에 대해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협력과 연대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가치를 기초로 참여정부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동맹관계를 한미관계의 미래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안보전략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주국방의 가치는 우리가 독자적 전쟁수행 및 전쟁수행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주국방과 동맹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우리의 자주적 역량이 강화되면 될수록 동맹 관계도 보다 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현안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동일한 정책대응을 하는 게 한미공조의 전부가 아니다"며 "참여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국과 관계에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이른바 '반미정서'도 이념으로서 '반미주의'가 아니다"며 "수평적이고 건강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라인, 아마추어 아니다"**

그는 또 현 외교안보체제가 아마추어라는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는 숱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며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근 것'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일반적으로 6단계를 거친다"며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에 각 부처에서 토론한 결과가 반영되고, 부처 간 의견 차이들이 조율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는 비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