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내경선 단계부터 총력감시

이재용·오거돈 장관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착수

5.31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이 유급화돼 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되고 기초의원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출발점에서부터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당내경선 이전 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당내경선 단계 불법행위 가능성 높아"**

검찰은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해 총력 선거사범 단속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한편 대검찰청 9층에 선거상황실을 개소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검사의 선거사건 투입 ▲선거브로커 특별관리 ▲선거사건 전문인력 육성 ▲선거범죄 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4년 전보다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에 5.31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가 364명으로 4년 전의 2배 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금전선거가 228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경선 불법행위도 32명(8.8%)으로 부쩍 늘어났다. 본격 경선이 시작되면 이런 불법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불법선전 31명(8.5%), 흑색선전 13명(3.6%)이며 검찰은 이 중 131명을 기소(구속 20명)했다.

입건자 중 기초단체장 입후보자는 154명,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는 139명. 광역단체장 입후보자는 17명, 광역의회의원 입후보자는 5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호남 등 지역색이 강한 곳에서는 사실 정당의 공천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내경선을 본선거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다"며 "그러나 당내경선은 공식 선거보다 관리체계가 허술해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전선거, 관권개입 논란 이재용·오거돈 장관 조사 착수**

한편 검찰은 지자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동영 의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지방권력 교체" 구호를 외쳐 한나라당이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연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부산 주도세력 교체' 등 역시 정치성 발언을 해 한나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