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금 깎고 복지 줄이는 게 서민대책 아니다"

'작은정부론' 비판…"'낡은 성장 함정'에 빠져 양극화 심화"

청와대가 6일 "감세론은 대국민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감세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를 더 '비정한 사회'로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더불어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글을 올려 "감세정책은 명분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반서민적일 수밖에 없다"며 "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한없이 작은 정부"**

청와대는 "서민들은 오히려 감세와 국가재정의 축소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세금 몇 푼 깎아 주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걸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2003년 기준)을 알아보면, 한국은 20.4%로, OECD 회원국 평균(26.8%)보다 아주 낮다"며 "나라별로는 이탈리아 30.4%, 영국 29.0%, 프랑스 27.0% 등"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18.8%)과 일본(15.0%)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아주 낮은 편이지만 이들 나라는 증세 대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를(국채 발행) 감안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한국 20.3%, 미국 23.4%, 일본 23.3%"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국민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정부는 공권력행사와 행정규제에서 분명히 '큰 정부'였다. 좀더 분명하게 말하면, 관치라는 측면에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공룡 정부'였다"며 "그렇지만 고용, 복지, 치안,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한없이 '작은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대폭 확대돼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며 "규제와 관치라는 면에서는 작은 정부가 맞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만 고용, 복지, 교육,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크고 작고를 떠나 일 잘하고 역량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낡은 성장 함정'에 빠져 양극화 심화"**

청와대는 또 "우리 사회의 일부가 여전히 '낡은 성장의 함정'에 갇혀 있어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압축성장의 향수에 젖어 '성장 우선'이라는 낡은 구호만 외치면서 '신화여, 다시 한번'을 애원하고 있지만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세칭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고와 의식 구조는 여전하다"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한탄하는 주장과 사고에는 건강한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