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 연내 합의할 것"

"평화체제 구축…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환수' 맞교환?**

노 대통령은 또 "올해 안에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전시작전권 환수는 지난 1월 25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던 것. 당시 사전 배포된 모두발언 원고에는 '올해 안'으로 돼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실제 연설에서 "올해 중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연내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주는 대신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본격화해 나갈 것"**

한편 노 대통령은 "올해는 북핵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북핵문제 해결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해서 군사분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개성공단 건설과 에너지, 물류, 통신망과 같은 경제협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착실히 닦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정책은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자주도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정부도 군의 사기 진작과 복지 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