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는 빈곤층에 희망 심어줄 의무 있어"

"감세 정책은 비정한 사회 초래할 것"

청와대는 14일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올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비정한 사회'와 '따뜻한 사회'를 대비시키면서 '따뜻한 사회'를 원한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감세 논란은 사회안전망 필요성 논란으로 바뀌어야"**

청와대는 이 글에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재앙'이라고 전제했다.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집단적 소모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따라서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는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며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국방의무가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 가고 싶냐, 가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그들에게 먼저 '국가를 지탱하는 데 군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예의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먼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책임 있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기약 없이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말했다.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 강자의 탐욕은 끝 없어"**

청와대는 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청와대는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카지노장 같은 경제체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다"며 "승자독식(勝者獨食) 체제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밀림에는 평화가 있지만, 카지노 경제에는 평화가 없다"며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비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국가의 역할을 적극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국경제는 세계11위의 선진국 수준인데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국가는 그들(빈곤층)에 삶의 희망을 심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며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