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用세계화' 전략 제시 보고서에 '극찬'

"가장 잘된 정부보고서"…참모진에 일독 권유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극찬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用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갖춘 G-10급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用세계화'전략에 대해 이 보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用세계화'는 세계화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 나가는 데 이용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 높이는 것"**

이 보고서는 "사회안전망은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비와 원활한 노동 공급 및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안전망은 통상적인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회안전망이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지식 수준을 높여 언제든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국민의 지식 수준을 높여 가치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혁신 강국'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G-10급 선진국이 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대통령 "내가 본 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

보고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수출과 산출 위주에서 내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둘째, 제조업 일변도에서 서비스업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셋째, 한‧중 분업체제와 관련하여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 넷째,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응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KDI 등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집필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노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24일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 말미에 참모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보고서 원문 및 축약본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