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서울시 합동감사…'표적감사' 논란

'청계천' 포함될 전망…서울시ㆍ한나라, 강력 반발

1997년 이후 7년만에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9월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행정자치부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함께 서울시에 대해 실시할 이번 정부합동감사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9일 감사원이 자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청계천사업도 포함될 전망**

행자부는 이처럼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에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에 대해, 올해 들어 경상남도(3월), 충청북도(4월) 전라남도(6월) 등에 대해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서울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오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취약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척결 △대형 공사, 주요 시책 사업 추진성과 분석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사업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이 감사원이 오는 11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시ㆍ한나라당 강력 반발**

행자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한번도 안 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행자부가 지침을 다 내려주고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와 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이정현 부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선 후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은 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에 대해 소나기식 감사를 실시한 것과 사학법 논란이 일 때 대대적으로 사학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또다시 '표적감사', '기획감사'를 벌이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