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험생이 경쟁률 낮추려 '사이버 테러'

입건자 33명 중 32명이 수험생…31명 대학합격

2005년 대학입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돼 국민들을 놀라게 한 데 이어 지난해 말 2006년 대학입시에서도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에 일부 수험생들이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을 낮추려고 사이버 테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공격한 38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일부 수험생 등이 대입원서 접수 사이트의 서버를 공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38명을 입건했다. 공격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가 5명이고 서버를 공격한 사람이 33명이며, 이 서버 공격자 중에는 수험생이 32명이고 수험생의 동생(고1)이 한 명 포함돼 있다.

경찰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정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원서접수를 대행한 대행회사 4곳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방법 2006'이라는 인터넷 서버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사 사이트를 집중공격했다. '방법 2006'은 독도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을 때 한 고등학생이 일본 문부성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초당 4~40회씩 해당 사이트에 자동접속해 트래픽을 늘림으로써 서버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이들의 수법은 금세 노출됐다. 서버가 느려지고 급기야 기능이 마비되자 원서접수 대행사는 접속 로그를 분석해 특정 아이피(IP)에서 집중 접속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오라클 등과 함께 원인을 분석해 원서접수 대행사 4곳 중 2곳의 서버가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28일 하루에 681개의 IP에서 53만여 회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240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한 IP 사용자를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수험생 및 '방법 2006' 제작·유포자 이모(고3) 군 등 총 38명을 검거한 것이다.

***입건된 33명 중 32명이 수험생. 32명 중 31명이 대학 합격**

경찰은 다만 당시 접속불능 사태의 주 원인에 대해서는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불능은 아니었고 정상적인 원서 접수자들이 일시에 몰림으로 인해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해커의 공격으로 인터넷 사용속도가 저하된 사실과 장애발생의 추상적 위험성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서버 공격을 감행한 수험생 32명 중에서 고3 학생이 16명이고 재수생이 14명, 대학생이 2명 등이었다. 이 중 25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6명이 예비합격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의 합격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입건된 수험생들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